경제인과 정치인을 포함한 대규모 특사가 예견돼왔지만 오히려 대상과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각종 의혹에 따른 개각 가능성도 예상보다 늦춰지는 형국이다. 이처럼 국면전환용 카드들이 축소 혹은 연기되는 분위기 속에 박 대통령은 최근 긴박하게 돌아가는 민생 및 안보 관련 이슈 해법찾기에 주력할 전망이다.
7일 복수의 정부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는 11일 혹은 12일께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기 국무회의가 9일 열릴 예정이지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작업 지연에 따라 일정이 뒤로 밀릴 공산이 크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해 8·15 특사를 단행할 때도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중소 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6527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특사가 예상보다 대상자와 규모의 폭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이번 특사는 경제위기 대응차원에서 단행되고 국민화합의 도모한다는 취지 차원에서 추진됐다는 점에서 경제인과 정치인 일부가 포함되는 동시에 생계형 사범도 상당수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돼왔다.
그러나 비리 정치인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배제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제인 대상자도 기대 이하일 것으로 보인다. 엄격한 사면 기준을 충족시킨 대상자가 많지 않은 데다 최근 재벌 총수의 잇단 사생활 스캔들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에 생계형 사범과 중소기업인이 주된 사면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음주·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국전환용 카드로 꼽히는 개각 타이밍도 지연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기국회 전 새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박 대통령의 휴가 복귀 직후인 지난주 개각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개각 일정이 다음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논란으로 야권에서 전면개각 등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개각을 단행할 경우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휘둘린다는 판단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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