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개소세 깎아주면 뭐하나

차값 8000만원 넘고 충전소 고작 10곳인데..
公기관 등 보급 42대 전부.. 일반인 구입 사실상 어려워
세제혜택 '탁상행정' 지적
.. 일본에 따라잡힐 위기.. 세제보다 인프라 늘려야

정부가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자동차 분야 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두서없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 탓에 미래 자동차 모델 중 가장 친환경적인 차종으로 꼽히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수소차) 개발에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외려 일본에 추월당할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산업 육성 위해 수소차 세제혜택…수혜자는?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19년 말까지 수소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대당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이 세제혜택은 당분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국내에서 수소차를 구입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수소차 모델은 현대차의 투싼 ix 퓨얼셀뿐으로 작년 말 현재 공공기관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보급된 42대가 전부다.

현대차 관계자는 "일반인도 투싼 ix 퓨얼셀을 구입할 수 있지만 일반 차량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무엇보다 수소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없어 일반인에게 판매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투싼 ix 퓨얼셀의 가격은 8500만원으로 2240만원이면 살 수 있는 디젤 투싼에 비해 약 4배 비싸다. 400만원을 할인받는다고 해도 가격 면에선 거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수소충전소가 부족하다. 정부가 2020년까지 100개소로 늘리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현재로선 총 10곳에 불과해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수소차 개소세 인하 정책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세제혜택은 선제적 정책"이라며 "정부는 수소차를 2020년까지 1만대까지, 2030년까지 전체의 2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두서없는 정책…수소차 산업 日에 추월당할라

그러나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우리 자동차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보다 치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소차의 경우 지금까진 일찍부터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선 우리 업체의 기술력이 우위에 있었지만 이미 일본 정부의 체계적인 산업육성책으로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수소차는 10년을 앞선 미래차로 무엇보다 관련 인프라가 중요하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세제지원보다는 인프라 확대를 위한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소차는 주행 시 이산화탄소가 아닌 물만 배출하는 차로 전기를 만들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전기차보다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일본 아베내각은 정부 차원에서 수소차 산업을 육성,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80여곳에 상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했다. 또 현재 일본의 수소차 보급 대수는 혼다와 도요타를 합해 약 500대에 달한다.

아울러 일본 경제산업성 협의회는 2030년까지 자국 내에 총 80만대의 수소차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를 900곳 정도로 늘릴 예정이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