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김영란법 걸리나요?" 기업 자문 폭주에 로펌 특수

로펌들 속속 전담팀 꾸려.. 기업고객들 대상 설명회
하루에 4~5건 자문요청.. 中企서도 문의 늘어날 듯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로펌 업계가 때 아닌 '특수'를 맞고 있다. 처음 시행하는 만큼 판례가 없어 어디까지를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업들의 혼선이 가중되면서 법률자문 수요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가와 외식업계가 비상에 걸린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대형 로펌들은 저마다 전담팀(태스크포스)을 꾸리며 세미나 개최와 기업특강 등을 통해 발 빠르게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자문시장 선점 경쟁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된 이후 대형 로펌들은 관련 법률자문 증가를 예상하고 전담팀을 구성, 기업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기업형사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팀'이란 이름으로 김영란법 대응 전담팀을 구성한 광장은 연초부터 기업 고객들의 요청으로 법 해석 및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문, 기업방문 세미나·설명회를 갖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을 지낸 장영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를 비롯해 수원지검 2차장을 역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무보좌관으로 파견근무했던 박경호 변호사(19기), 기업자문팀에서 관련 자문을 해온 민세동 변호사(28기) 등 15명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세종은 법무연수원장 출신 명동성 대표변호사(10기)와 부산고검장 출신 김홍일 변호사(15기)를 필두로, 검찰 출신 염동신(20기), 최성진(23기), 홍탁균 변호사(28기) 등 전문가 20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김영란법과 관련, 지난 6월과 7월 이미 2차례 대규모 설명회를 한 세종은 기업별 맞춤형 강의와 대관업무나 언론 대응 시 주의할 사항 등을 매뉴얼로 작성해 주는 업무도 진행 중이다.

화우는 지난달 김영란법 합헌 결정 직후 부패방지 태스크포스를 공식출범했다. 양호승 대표변호사(14기)를 팀장으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팀을 비롯한 법제컨설팅.준법감시.형사대응 분야와 헬스케어, 건설, 금융, 국방 등 분야별 기업자문 변호사 15명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지난 6월 김영란법 전담팀을 구성한 율촌은 법제처장 출신의 이재원 변호사(14기)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최동렬 변호사(20기)를 주축으로 김세연(23기), 박은재 (24기), 손도일(25기), 김기영(27기), 조상욱 변호사(28기) 등 10여명을 포진, 기업들의 준법경영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로펌 1위인 김앤장도 기존 준법경영팀을 확대 보강해 30여명의 변호사로 청탁금지법 전문팀을 만들었다.

■합헌 결정 후 자문 쇄도

재계는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될 때까지만 해도 실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올 5월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본격적으로 로펌의 문을 노크하기 시작하더니 합헌 결정 이후부터는 폭발적으로 자문이 늘어났다는 게 로펌 업계 전언이다.

대형 로펌 한 관계자는 "당초 김영란법이 취지와 달리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기업고객은 많지 않았지만 올 5월을 기점으로 자문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율촌 관계자는 "최근 2~3주간은 핵심 자문팀이 거의 전적으로 관련 자문 업무에만 집중하는데도 모두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폭주한다"고 전했다. 화우 관계자도 "종전에는 김영란법에 대해 1주일에 1건 정도 자문이 들어왔다면 합헌 결정 이후에는 하루에 4~5건 정도로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전담팀을 확대하는 로펌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대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한 대형 로펌에 국한돼 있는 김영란법 이슈도 점차 로펌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대관 업무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이 법 시행을 관망하는 분위기"라면서도 "분쟁이 늘어나면 중소기업 고객이 많은 중견.중소 로펌에도 관련 문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