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수준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규제로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되고, 현물시장 침체까지 불렀다."
조훈 KAIST 경영대학 교수(사진)는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도볼룸에서 열린 '제14회 서울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에서 "사전교육.모의거래, 기본예탁금제도 등의 과도한 규제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규제가 투자자의 과도한 시간·비용 부담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전문투자자들은 기본예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으로 이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예탁금제도는 한국과 중국만 유지하고 있다.
조 교수는 "다양한 투자주체들에 대한 자율규제로 사전교육, 모의거래 등의 문제를 내실화해야 한다"며 "기본예탁금제는 폐지하고, 신용등급평가 등 거래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 싱가포르, 미국 등 해외 파생상품을 국내에 상장하거나 연계 거래해서 국내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놓았다.
조 교수는 "그동안 해외상품 직접거래로 투자금 및 수수료 가중 등 자본이 유출됐다"며 "이를 국내로 유인해 국내 자본의 선순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임광복 차장(팀장) 강재웅 차장 김영권 김현희 박소현(이상 증권부) 이세경 박세인(이상 금융부) 안태호(산업부) 김규태(사회부) 기자 박범준 서동일 김범석 차장(이상 사진부)
*조훈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약력 △서울대학교 경영학 △위스콘신 메디슨대학 경영학 석.박사 △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 발전위원회 위원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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