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일 통화스와프 경협 증진 계기 되길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전판.. 정경분리 원칙 지켜 나가야

일본과의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 논의가 재개된다. 한.일 양국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 통화스와프가 지난해 2월 종료된 이후 1년 반 만에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통화스와프란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는 협정을 맺는 것을 말한다. 향후 수개월의 논의를 거쳐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해당 금액만큼 외화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외환과 금융위기 등 미래의 불안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판이 강화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에게 제안해 성사됐다.

한마디로 잘한 일이다.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는 추세다. 중국 경제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보호무역주의 대두, 유럽과 일본 경제의 후퇴 등은 글로벌 경기의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이 연내 금리인상에 나서면 통화 약소국인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 외화유출이 본격화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외환 사정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이미 3700억달러를 넘고 있고 중국, 호주 등과 1200억달러 규모의 스와프 협정도 맺어두고 있다. 그러나 가능할 때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두는 것이 최상이다.

통화스와프 논의가 재개되면 금융협력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전반적인 경협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정경분리 원칙에 부합한다. 한.일 간의 경협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으로 급속히 악화됐으며 마침내 지난해 2월 통화스와프가 완전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은 지금 한.중 관계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경제와 문화 교류가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헤쳐나가는 길은 정경분리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합의는 의미가 깊다고 본다.

이번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없지 않다. 실익이 없는 반면 한.중 경협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짧은 생각이다. 당장 파도가 넘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방파제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로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방파제를 충분히 높게 쌓아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일본과의 경협이 활발해지면 중국을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다. 경제 문제에서는 한.일 관계와 한.중 관계가 배타적일 수 없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다. 국제무대에서 경제에 관한 한 실리를 최우선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논의도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