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소세 인하 종료 충격.. 7월 소비 22개월만에 최대폭 감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산업생산·투자지표 6개월만에 모두 줄어들어
하반기 경기악화 우려 속 추경은 국회 문턱 못넘고
김영란법 등에 내수 위축

하반기 경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7월 소비가 22개월 만에 최대 감소했다. 전산업생산도 석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설비투자 역시 두자릿수 이상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일자리.구조조정 지원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국회를 넘지 못하면서 당초 바랐던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소비.산업생산.투자 동반 하락…소비절벽 현실화

통계청이 8월 31일 발표한 '2016년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 역시 2.6%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0.1% 감소하며 석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 역시 11.6% 감소했다. 소비, 산업생산, 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한 것은 올해 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의 수출 감소폭이 줄어든 덕분에 한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그간 산업생산을 견인해오던 서비스업생산은 부진에 빠져 석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비해 제조업생산은 전자부품, 자동차 등의 생산이 늘며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제조업 출하도 전자부품, 석유정제 등의 증가 덕에 전월 대비 0.1% 늘었다.

제조업 재고는 자동차,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늘어났지만 석유정제, 1차 금속 등에서 재고가 줄어든 덕에 전월에 비해 0.7% 감소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인 재고율은 120.0%로 전월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재고가 줄면서 공장 가동률은 높아졌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전월 대비 0.1% 증가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8%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업 감소, 주식거래대금 감소, 폭염에 따른 야외활동 위축 등의 이유로 5개월 연속 상승 행진을 중단하고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무엇보다 소비가 크게 감소했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지난 6월 종료되면서 하반기 소비절벽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 소매판매액지수는 개소세 인하 종료와 동시에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급감하며 전월보다 2.6% 급감했다. 이는 전월 대비 2014년 9월(-3.7%)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승용차와 연료소매점은 마이너스(-) 4.5% 급감했다. 하지만 폭염이 지속되면서 야외활동보다 아울렛, 면세점 등의 판매가 늘면서 대형마트(18.9%), 편의점(17.0%), 무점포소매(9.6%), 백화점(7.5%), 전문소매점(3.3%) 등은 오히려 큰 폭 증가했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7월 설비투자는 자동차, 운송장비, 일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모두 줄면서 전월 대비 11.6%나 감소했다. 이에 비해 건설분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건설기성은 건축, 토목공사 실적이 늘면서 전월 대비 1.3%, 전년 동월 대비 21.4%의 높은 증가를 기록했다. 건설수주도 전년 동월보다 44.4% 증가했다.

현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비가 큰폭의 감소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분야의 호황에 힘입어 전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건설수주액, 재고순환지표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하반기 경기 예고된 침체…추경 지연에 파업·김영란법까지

다만 하반기 첫 산업동향지표가 감소세로 출발하면서 하반기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조선과 해운 등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이 부진을 지속하고 서비스업 증가세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다"며 "올해 경기가 상고하저가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현대차 등 노조의 파업도 하반기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여기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오는 28일 시행되면서 내수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4분기 추경을 100% 집행할 경우, 올해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29%포인트,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2만7000개로 분석했다. 집행률이 50%로 떨어지면 효과는 각각 0.121%포인트와 2만5000개로 줄어든다.

현대차는 노조 파업으로 자동차 6만55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1조47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월 19일부터 나흘 연속 부분파업, 여름 휴가 직후부터 매주 3차례 파업하는 등 모두 14차례 파업을 감행했다.

8월 29일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 유지 결정이 내려진 김영란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 역시 같은 판단이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8월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지연과 자동차 파업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구조조정과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고용둔화, 생산.투자 회복 지연 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지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올 하반기 경기 하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이를 보완할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설비투자 감소는 더욱 심각해지겠지만,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탓에 통화정책은 가용할 수 없고 재정정책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조조정 기업의 유출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김영란법으로 영향을 받을 농가들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등 충격이 예견되는 부문들에 대한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