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내년 예산안, 가계부 또 펑크낸 무책임 예산"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일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예산안과 관련, "개념이 없는 답습 예산이자 가계부를 또 펑크낸 무책임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내년 관리대상 수지적자는 무려 28조원으로 계획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30조원 안팎의 재정적자를 밥먹듯 하고, 그것도 매우 태연하게 하고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재정건전성이란 단어는 현 정부에서 없어진 것이냐"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심의 기준으로 △세출 구조조정 △적절한 세입과 조세정의 개혁 △보훈 사각지대 해소 △청년·여성·서민·노인 위한 일자리 창출 △보육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하며 "재정이 제역할을 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심야회동 끝에 타결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과 관련해선 "국책은행 부실을 위해 한국은행 윤전기를 돌리려는 정부의 시도를 막고, 국책은행에 대해서는 재정이나 공적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게 가장 중요한 소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구조조정을 회피하고 폭탄을 돌리다가 급할 때 한은 윤전기에 의존하려는 선례를 남기는 게 어려워졌다"면서 "이번 추경으로 매우 중요한 구조조정 원칙을 확립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교육시설자금 목적 예비비 증액에 대해서도 "우회적 방식이지만 지난 3년간 11조원이 넘는 부채가 늘어온 게 지방교육청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도 결과적으로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금액을 떠나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