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조작도 언급할 듯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주요국들 사이에서 경기부양과 긴축을 놓고 빚어졌던 정책 갈등이 경기부양의 승리로 끝났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시장에 돈을 풀고 다른 선진국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결국 옳았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루 장관은 오는 4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G20 국가들이 미국이나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 일본 등이 추구하는 경기부양 기조를 본받고 이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설에서 각국 사이에 경기 부양을 위해 "모든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는 일종의 '합의'가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루 장관이 제시한 '모든 정책'에는 재정과 통화, 구조적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올해 한국과 중국, 일본, 캐나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공개한 정책들에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고 해당 정부들이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 인상을 미뤘다고 강조했다.
루 장관은 "G20 국가들은 더 이상 성장과 긴축 가운데 어느 것이 옳다고 토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G20 국가들이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 성장 결과의 분배와 재정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논의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에 취임한 루 장관은 같은 해 4월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유로존 경기를 살리려면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당시 유로존의 긴축정책을 옹호하던 쇼이블레 장관은 "독일의 기본 재정 정책은 성장 친화적인 건전재정,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반박했다. 루 장관은 이후에도 2014~2015년 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치면서 꾸준히 회원국들의 재정확대를 요구해왔다.
그사이 유로존은 2014년 마이너스 금리정책, 2015년 자산매입을 통한 돈풀기 정책(양적완화)를 시행하며 정책 방향을 바꿨다. 일본 역시 2013년 대규모 양적완화, 2016년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경기부양에 나섰다.
또한 영국도 지난 6월 유럽연합(EU) 탈퇴 결정 이후 경기침체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약 7년 만에 기준금리를 낮추며 시장에 자금공급을 서둘렀다. 미국은 2009~2014년까지 양적완화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12월 7년여 만에 제로(0)수준이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아직 추가인상을 미루고 있다.
루 장관은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더 있지만 우리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FT는 이번 G20 정상회의를 찾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G20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경기부양책 확대 결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루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환율 조작 문제와 덤핑 수출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루 장관은 "중국 정부가 위안 가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시장의 역할을 허용한다는 약속을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올해 4월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독일을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루 장관은 아울러 중국의 철강 등 일부 업종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 "시장과 환경을 왜곡하고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덧붙였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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