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11兆 규모 추경 9월 정기국회 통과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1 17:37

수정 2016.09.01 22:06

구조조정 지원액 ↓ 복지예산 ↑… 정부 "최대한 빨리 집행"
정부안보다 1054억 순삭감.. 대우조선 관련 논란 있던 외평기금 2000억원 줄여
해운사 보증기금 반토막.. 교육예비비 끝까지 진통 결국 2000억원 증액으로
사용처 놓고선 갈등 소지.. 정부, 곧바로 배정안 상정.. 年GDP 0.2%P 견인 기대
11兆 규모 추경 9월 정기국회 통과


정부가 제출한 지 38일이 지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야 3당의 지난한 합의 과정 끝에 1일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54억원이 순삭감된 추경안은 기존 정부 안보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지원액은 줄고, 복지예산은 늘었다. 정부에서는 9월이 돼서야 확정된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집행할 계획이다.

여야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새누리당 주광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총 4654억원 삭감, 3600억원 증액의 최종 조율을 거친 11조원 규모 추경 합의를 선언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 대책을 위한 예산이 줄고 그 대신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게 이번 추경의 특징이다.

최종 삭감된 4654억원 중 대표적인 예산은 2000억원이 줄어든 외국환평형기금 예산이다.
대우조선은 투자자금을 명목으로 3억달러의 외평기금을 받아 단기차입금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해운사 보증 관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출자기금을 130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감액했고,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도 2000억원에서 623억원 줄어든 1377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무역보험기금 출연액 4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 300억원, 국립대 노후선박 교체 250억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160억원, 항만보안시설 확충 74억원 등의 예산이 줄어들었다.

증액 항목 중에서는 여야가 끝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교육예비비 2000억원이 가장 많다. 이어 의료급여 경상보조금 800억원, 국가예방접종 2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가 159억원 늘어났다. 이어 노인일자리를 1만2000명(48억원) 확충하고, 저소득층의 생리대 지원 30억원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예비비를 두고 새누리당은 교육시설 개보수 목적에만 쓸 수 있다고 못을 박아두었지만 야당에서는 교육청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누리과정으로 발생한 지방채 상환도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추경예산이 가능한 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 국회 통과 당일인 이날 저녁 9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또 매월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실질 집행률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기재부는 이번 11조원 규모 추경 집행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2~3주 늦긴 했지만 수치 변동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추경이 조금 더 빨리 집행됐다면 3.4분기 경기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추경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3일 내 집행이 본격 시작된다.
다만 지자체의 경우 별도 추경 편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석 전 집행이 빠듯할 가능성도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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