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후폭풍'… 11兆 추경안, 이번엔 여당이 '보이콧'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1 22:07

수정 2016.09.01 22:29

구조조정 지원액 ↓ 복지예산 ↑… 정부 "최대한 빨리 집행"
정부안보다 1054억 순삭감.. 대우조선 관련 논란 있던 외평기금 2000억원 줄여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 이후 새누리당 '보이콧' 강행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후폭풍'… 11兆 추경안, 이번엔 여당이 '보이콧'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수난은 끝나지 않았다. 여야 3당의 지난한 합의 과정 끝에 가까스로 1일 추경 합의안이 나왔지만,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를 문제 삼고 보이콧에 들어가 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추경안, 구조조정 지원액 ↓·복지예산 ↑

여야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새누리당 주광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총 4654억원 삭감, 3600억원 증액의 최종 조율을 거친 11조원 규모 추경 합의를 선언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대책을 위한 예산이 줄고 그 대신 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게 이번 추경의 특징이다.

대우조선이 투자자금 명목으로 3억달러를 받아 단기차입금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난 외국환평형기금은 2000억원 감액됐다.

이 밖에도 △산은.수은의 해운보증기구 출자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출자 △무역보험기금 출연 △국립대 노후선박 관련 예산 등을 줄이기로 했다.


교육시설 정비를 위한 교육예비비는 2000억원 증액하기로 했으며 △의료급여 경상보조 △국가예방접종 △노인일자리 확충 등은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與 '보이콧'

여야 간사들은 38일 만에 나온 추경안 합의를 두고 "협치의 새로운 단면을 열었다"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협치는 반나절도 이어지지 못했다.

이날 추경안 통과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정 의장의 개회사가 갈등 재점화의 도화선이 됐다. 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논란은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이어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정 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정부 "추석 전 집행 무리"

추경안 처리가 이날 또 무산되면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대책과 일자리 복지예산 집행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정부는 추경예산이 가능한 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이날 오후 9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공고 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보이콧으로 이조차 무산됐다.

추경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3일 내 집행이 본격 시작되지만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추경 편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주 정도 소요된다. 기재부에서 '데드라인'으로 잡은 추석 전 집행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의 이점을 살려 야당이 추경안 '단독 처리'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 국민의당에서 단독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파행 이후 기자들을 만나 "추경안은 여야의 합의로 나왔는데 굳이 단독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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