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가진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 신동방정책과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접점인 극동지역에서의 경협파트너쉽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역·투자, 농업·수산, 보건·의료 등을 중심으로 총 24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빠르면 10월경 정부간 협의를 개최해 한-EAEU 공동연구 절차를 완료하고 국내절차, 협상시기, 범위 등 FTA 협상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경우 FTA 협상개시를 위해서는 통상절차법상 공청회와 국회보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EAEU의 경우, 5개 회원국 각각의 국내 승인이 필요하다.
우선 한-EAEU FTA 협상을 본격 추진해 교역, 투자 확대기반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양국은 한-EAEU FTA 민간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FTA 협상에 필요한 후속조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부터 한-EAEU FTA 공동연구를 민간차원에서 진행해 왔던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지난달 30일 모스크바에서 한-EAEU FTA 민간공동 연구를 마무리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EAEU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즈스탄 등 5개국을 회원국으로 총인구는 1억8000만명에 달한다.
EAEU는 상품 무역에 있어 회원국간 수출입 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공동 대외관세를 적용하는 관세 동맹에 해당한다. EAEU는 집행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회원국의 관세정책, 경쟁규제, 재정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고 있다. EAEU가 대외 FTA 협상권한을 보유하며,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을 대표해 FTA 협상을 주도한다.
EAEU는 각국들과 FTA 협상의 폭을 넓혀가는 추세다. 베트남과는 오는 10월 FTA를 발효할 예정이다. 이집트, 이스라엘, 인도 등과는 공동연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상황이며 뉴질랜드와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양국은 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따른 극동지역 프로젝트 관련 △블라디보스톡 수산냉동창고 (5000만 달러) △캄차트카 주립병원 건설(1억7000만 달러) △하바롭스크 폐기물 처리시설 참여(1억7500만달러) 등 총 3억95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러시아 원천기술과 우리나라 응용기술을 결합해 산업경쟁력 제고 및 기업간 기술 협력을 위해 △산업협력 MOU △기술사업화 촉진협력 MOU △창업정책 교류협력 MOU 등이 체결됐다.
우리기업의 극동지역으로의 진출지원 관련, 농업 종자개발, 품종등록 등 2건의 MOU가 체결돼 연해주지역에 우리 농업의 진출을 확대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수산분야에선 5000만달러 규모의 블라디보스톡 냉동창고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극동지역 수산투자협력 MOU가 맺어졌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극동지역 보건의료 협력 MOU와 ICT기반 의료기술협력 MOU 등이 체결됐으며, 부산 백병원은 극동러시아 철도청(소속직원 약 5만5000명)과 환자유치 MOU를 맺었다.
아울러 하바롭스크시와 콤소몰스크시의 폐기물관리 마스터플랜을 우니라나 환경산업기술원이 수립중인 가운데 향후 폐기물 재활용 시설 프로젝트 등 총 1억7500만달러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강석훈 경제수석은 한-러 정상회담 경제성과 관련 "그동안 제조업 및 에너지 자원에 집중되었던 경제협력 관계를 농업, 수산, 보건의료, 환경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로까지 확대했다"면서 "또한 그동안 러시아 서부지역 위주로 이루어졌던 우리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극동지역을 포함한 유라시아 전체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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