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에 이어 5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등 사드와 북핵의 핵심 이해당사국인 중국 및 러시아와 연쇄회담을 통해 양국의 협조와 소원해진 관계복원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사드배치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데 이어 '북핵불용'이라는 합의점을 끌어내며 소기의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핵위협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 평화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점과 북핵위협이 제거될 경우 사드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전격적인 '조건부 사드배치론'이라는 양대 접근법을 통해 한중관계 복원에 주력할 전망이다.
■한·러 정상, 실용외교로 관계복원 모색
지난 3일 열린 한·러 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사드 및 북핵 관련 안보갈등의 실타래를 풀어낸 첫 성과로 해석된다.
사드배치에 대해 앞으로 양국간 원활한 전략적 소통을 다지기로 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북핵불응에 대해선 강도높은 의견일치를 끌어냈다. 특히 안보문제보다 양국간 경제협력이 우선이라는 양국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사실상 한·러 외교에서 박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통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갈등이 사드배치 문제로 집중됐던 프레임에서 북핵불용과 경제협력 우선으로 전환하면서 한·러간 북핵외교 방향이 재정렬된 모양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두나라는 평양의 자칭 핵보유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동방경제포럼(EEF) 전체세션에서도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을 존중·이행해야 하고 도발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정상적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러간 외교관계가 회복 단계로 급물살을 탄 배경으로 3가지 변수가 꼽힌다.
우선 사드 배치 논란 와중에 북한이 최근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문제가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낳는 의제로 급부상한 점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큰 틀에서의 접근이 가능해진 것이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극동지역 및 유라시아 개발을 위해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도 양국간 관계 개선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한중 정상회담 최대 분수령
한·러 관계가 유화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갈등 해소의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북핵위협이 동북아 전체의 문제라는 점과 북핵위협 제거시 사드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부 사드배치론 등 한·러 정상회담에서 제기한 두가지 접근법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보인 게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 회담에도 영향일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지난 3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핵 문제와 관련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해결을 지지해 왔다"면서 "각 당사국은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격화시킬수 있는 행동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으로 정세 전환(긴장 완화)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한미의 사드배치, 연합군사훈련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시 주석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대만·티베트 독립 등 외교 현안에 대해서도 미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사드문제 타결을 위한 해법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중 정상이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는 자체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관영 인민일보도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최소한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악화는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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