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조윤선 등 장관 임명

김재수.조경규.김재형.. 전자결재 통해 임명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공식임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김재형 대법관도 정식으로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했다"며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은 내일(5일자)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부적합 의견 다수'란 내용을 담아 야당 단독으로 채택한 데 이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일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부적격' 의견으로 야당 단독 채택한 바 있다.

헌법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즉, 대통령은 국무위원에 해당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되더라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청와대는 이들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되더라도 "법 절차에 따라 (임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2일 임명동의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조경규 환경부 장관 또한 지난달 26일 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