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한국은 제도적 한계, CHP 업계 생존 위협
"열병합발전(CHP)은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아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베르트 뢰브러 주한 독일대사관 대리대사)
한국집단에너지협회가 5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동으로 서울 바우뫼로 더케이호텔에서 진행한 '제 15차 국제에너지기구 지역냉난방분과(IEA-DHC) 지역냉난방 국제학술대회'에서 뢰브러 대리대사는 CHP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CHP는 전기생산과 열의 공급 즉 난방을 동시에 진행,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률을 높이는 발전을 말한다.
뢰브러 대리대사는 "독일은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90~95% 감축, 신재생발전 80% 수준으로 증가 등을 목표로 한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아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CHP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도 신재생에너지와 유사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뢰브러 대리대사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CHP 업체에 1kWh당 23원(1.8cent)에서 67원(5.4cent) 수준으로 발전량에 비례하게 지원하고 있다.
한양대 김영산 교수는 "CHP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고효율의 에너지 시스템임에도 열 가격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가격기준 상한에 걸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요금으로 정산받고 전기가격은 전력도매가격 하락과 열제약발전으로 인한 페널티 등으로 인해 생존기반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국내 34개 집단에너지사업자 가운데 21개사가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대 허성욱 교수는 "한국의 CHP산업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큰 도전을 받고 있는데 1992년 제정된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는 급변하는 CHP산업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법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단에너지협회장을 맡고 있는 SK E&S 유정준 사장은 "고효율 친환경 시설인 CHP가 온실가스 감축 및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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