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中企 지원', 野'한진 대책'.. 경제 현안 주도권 잡기 치열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본격 스타트
與, 중견기업계와 간담회.. 中企 지킴이 역할 자임
野, 한진해운사태에 집중.. 정부 부실대응 추궁 나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본격 스타트한 가운데 정치권이 경제관련 정책현안을 놓고 치열한 기선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지킴이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고, 야권은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전방위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여야모두 '경제정당' 이미지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與 중소.중견기업 육성 주력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첫 교섭단체 데뷔전을 치른 이날 중견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지난 달 9일 대표 당선 이후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당정청 정책공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약속한 중소기업 지킴이 역할의 연장선상이다.

이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위원장을 맡아 청년고용시 세제지원, 중견기업 기술료 부담 완화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수출과 고용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라며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들을 여당이 앞장서서 해결하고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된 '중견기업 전용 R&D(연구.개발)사업(60억원)과 '해외마케팅사업'(100억원) 예산 통과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정부 여당은 '중견기업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와 관련, 중견기업이 신성장 동력 및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기존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견기업 수출지원을 통한 글로벌화 촉진 예산'은 올해 960억원에서 내년도 1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 9월부터 중소기업에만 적용.운영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에 중견기업도 포함되도록 관련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 여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이정현 대표와 해수부, 기재부 등 정부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진해운 관련 긴급 당정간담회를 열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한다.

■더민주 '비상경제' 타깃형 정책 주도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현안에 대한 타깃형 정책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추미애 대표 주도아래 한진해운 사태가 터진 현재를 경제적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최고위원회의를 경제현안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비상경제 최고위원회'를 연 것도 최근 수출 주도의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게 한 한진해운 사태를 집중조명하고 정부의 부실한 대책을 추궁하는 동시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회의 멤버가 아니지만, 참여정부때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과 김영춘 국회 농해수위원장 등 당내 '경제통' 의원들을 참석시켜 문제 진단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데 공을 들였다.

추 대표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국가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조양호 회장 등 대주주들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전문성 없는 세습경영자에 의해 한진해운이 위기에 빠졌다. 150%였던 부채비율이 최은영 일가가 경영을 맡으며 1400%로 급증했다"며 "조양호.최은영 대주주 일가의 출자 전환 등 조치가 없어 법정관리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경제통' 김진표 의원은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73%가 바다로 운송되는데도 대책없이 법정관리를 발표해 한진 선박 141척중 68척이 전 세계 항만에 묶여 있다"며 "법정관리를 하려면 적어도 2∼3주 전에 정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법원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물류대란을 막을 선결조치를 발표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 억류를 풀기 위해 하역운반비.장비임차료.유류비 등 2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한진해운 조기 정상화를 위한 긴급피난자금으로 신속히 조성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해운.항만관련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기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도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글로벌 물류대란 악화로 인한 우리 수출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항 중이거나 해외 항구에 정박중인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료 등 최소한의 비용을 우선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