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조기 집행] 정부,부동산 돈줄 더 빨리 옥죈다

가계빚대책 밀착 모니터링.. 상환능력 심사 연내 개선
가계대출 참고지표로 활용.. 내달 중도금 대출 횟수 제한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초 2017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총체적상환능력(DSR) 심사시스템을 연내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기존에 발표한 대책 시행 시기는 최대한 앞당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계대출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비상대응방안(컨틴전시 플랜)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한다.

■DSR 심사시스템, 연내 도입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금년 중으로 DSR 시스템이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SR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심사다.

금융위는 연내 DSR 심사지표를 만들어 가계대출에 참고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은행, 보험업권에 이은 비은행권의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4.4분기 중 시행된다.

상호금융업권은 영세 상공인,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가 많아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금융위.금감원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를 통해 이를 고려한 상환능력 심사 강화방법, 분할상환 유도방안 등 구체적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제2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1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현재 50~80%인 담보인정 한도를 40~70%로 낮추고 신용등급, 분할상환 등을 통해 10%포인트까지 허용됐던 한도 가산 폭도 5%포인트로 축소한다. 당초 11월로 예정됐던 새로운 기준 적용시점은 10월로 한달 앞당긴다.

■집단대출, 밀착 관리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대비 54조2000억원 증가해 상반기 기준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 중 집단대출 증가분이 12조원으로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52만가구, 올해 상반기에도 20만가구 이상이 신규 분양되는 등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집단대출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이에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분양을 조절하는 방식의 대책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11월 세칙 개정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집단대출 신청자에 대한 소득확인은 행정지도 방식으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별 집단대출 실태를 분석하고 입주 시기에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집단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4건에서 2건으로 줄이는 통합작업도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발표한 주택공급 조절대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전체 공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수급요건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수요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임 위원장은 "수요억제책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주택시장 경착륙 문제가 발생하면 가계부채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TF를 운영해 금융권 전반의 가계부채 동향을 밀착 관리한다. 대출유형별,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권별 증가폭이 크거나 부실위험이 높은 부문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상대응방안 시행 방안도 동시에 검토한다.

임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 동향과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면 비상대응방안도 사전 검토하겠다"면서 "필요한 처방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 놓겠다"고 말했다.

[e-mail]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