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취임 "법관-국민 사이 인식의 벽 허물어야”

교수 출신으론 두번째
"법조비리 신뢰-불신 교차하는 모순"

김재형 대법관이 5일 취임식을 갖고 대법관 업무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 중앙홀에서 김 대법관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법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균형감각과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민 신뢰와 공감을 얻도록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신뢰와 불신이 교차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법관들의 믿음과 일반 국민의 인식 사이에 가로놓인 단단한 벽을 허무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천명함으로써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를 제시해야 한다"며 "학계와 실무계의 도움을 끌어내고 최상의 재판으로 국민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 임실 출신인 김 대법관은 이인복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1995년 서울서부지법과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1995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뒤 강단에서 민사법을 강의해 왔다.

교수 출신이 대법관에 오른 것은 양창수 전 대법관(60.사법연수원 11기) 이후 김 대법관이 두 번째다.

한편 지난 1일 퇴임한 이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부임해 사법연구와 함께 연수생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