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아버지(박정희)가 일군 과거의 경제정책에 의존하고 그 시대의 성공신화를 그리워하는 것으로는 지금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을 다 까먹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경제옥토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들에게 일한만큼 대가를 주지 않고 부동산 거품경제에만 의존해서는 민생경제는 더욱 파탄나고 성장잠재력은 더욱 고갈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라도 경제성장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기업과 노동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생경제가 나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생경제의 핵심으로는 공정임금과 조세개혁을 꼽았다.
추 대표는 "정당한 임금의 확보로 국민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조세형평성을 확보해 분배 기능을 정상회해야 한다"며 "임금과 조세체계의 정상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한다.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정상화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법인세 정상화'도 재차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년, 부족한 세수를 채운 것은 서민과 국민이다"라며 "법인세 정상화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민생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0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에 △적정임금의 보장 △법인세 정상화 검토 등을 요구하며 고통분담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는 단발성, 선심성 대책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각 정부부처의 정책조정과 평가를 위한 '가계부채 영향평가제' 도입도 제안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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