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드는 군사적 무용지물이자 외교적 패착"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며, 외교적으로 패착"이라고 비판하며 한반도 배치를 반대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강풍정책과 외교무능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다"라며 "우리와 손잡고 북한을 설득시켜야 할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게 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국장은 북한의 잠수함발사미사일을 막으려면 사드 2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지금 사드 1개로도 국론이 분열되고 전국이 홍역을 앓고 있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때마다 사드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자가당착에 빠진다"고 꼬집었다. 결국 국민의 분열은 더욱 커지고 국민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가중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낡은 안보관도 비판했다.

추 대표는 "안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안보를 구실로 방산비리와 같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안보를 이유로 국민을 이념으로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낡은 안보관"이라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초당적 협력과 튼튼한 안보를 바란다면 그동안의 낡은 안보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안보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