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도발에 국제사회 강력 규탄--북한 제재에 '내성' 키우나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에도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제재에 대한 '내성'을 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북한이 끊임없이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만큼 연일 강한 규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추가적으로 북한을 겨냥해 꺼낼 수 있는 제재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제재와 도발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차원의 긴급회의를 또 소집했고 미국은 북한 문제를 유엔뿐만 아니라 6일(이하 현지시간)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도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3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흔하게 반복돼 온 이런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안보에 야기하는 위협에 대해 유엔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리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 다가오는 동아시아정상회의를 비롯해 다른 무대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겨냥해서는 "역내 긴장만 고조시키는 도발적 언행을 자제하고 대신 (비핵화에 관한)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6일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 미국, 일본이 5일 공동으로 요구해 이뤄진다고 유엔 관계자가 전했다.

안보리는 지난 7∼8월 거듭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지난 달 26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빌미는 북한이 제공했지만, (그로 인해) 미·중 간 대립 구도가 생기고 한·미·일 북중러 냉전구도가 형성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는게 아닌가 싶다"며 "정치적 접근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5일 낮 12시 14분께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400㎞ 이상 침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e-mail]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