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노후상수도에 국고 1조8000억 투자

정부가 내년부터 12년 동안 지방 노후 상수도 개량을 위해 국고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6일 2017년부터 12년간 국고 1조7880억원을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본래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군지역의 누수율이 28.8%로 전국 평균(11.1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데다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해 국고에서 일부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총 사업비는 3조962억원으로 정부가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금액(1조7880억원)은 57.75%에 달한다.

먼저 상수도 개량 추진이 시급한 반면 재정이 열악한 강원 홍천군, 횡성군, 충북 보은군, 충남 부여군, 서천군, 전남 구례군, 고흥군 등 군지역 22개소에 정부 예산 512억원을 선반영했다.

특히 정부는 국가보조금 최초로 성과기반 인센티브제를 통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한 구조 정착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국고보조율 50%를 기본으로 원가절감, 상수도 투자실적, 유지관리계획 등 지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해 22개소 가운데 상위 4개소는 20%, 차상위 개소에는 10%를 추가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지원으로 가뭄피해 지역 및 재정 여건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수도시설을 현대화해서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