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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구글 韓 지도 반출..우리가 못하는 것, 구글이 대신해줄 수도"

강호인, "구글 韓 지도 반출..우리가 못하는 것, 구글이 대신해줄 수도"


구글의 한국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놓고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구글에 정밀지도 데이터를 넘겨주면 남한 전역이 북한의 정밀 타격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조세회피 의혹까지 있는 구글에게 수조원이 투입돼 만들어진 지도데이터를 넘기는 것은 '무임승차' 기회를 주는 것이란 비판이다.

그러나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이같은 지적에도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지도반출시 국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해 반대 측과 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사진)은 26일 세종시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국 지도 국외반출과 관련 "국내 공간정보 산업계조차 (지도 반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토부를 비롯한 협의체에서 '유보'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구글이 원하는 5000분의 1 디지털지도와 지구 전역 위성사진을 담은 구글 어스 3차원 영상지도를 겹쳐 사용하면 지도상의 좌표가 정확해진다"며 "이 경우 북한의 포사격 등 정밀 타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국내에 SK텔레콤을 통해 구글이 국내에선 5000분의 1 디지털 지도를 이용하고 있음을 지적, 반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토부가 정밀 지도를 만드는데 6조원이 투입됐다고 했는데 구글이 국내에 서버가 없다는 이유로 세금한푼 안내고 공짜로 가지고 쓰는 것을 우리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호인 장관은 "정밀 지도가 반출될 경우 기존 네이버 등과 같은 시장선점 대기업들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다"면서 "반면 스타트업에서는 창업기회가 높아진다.
우리 입지가 줄어들 순 있지만 우리가 못하는 것을 (구글이) 대신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 장관은 "오는 11월까지 아직 기한이 남아있다"며 "그 사이 추가적인 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이지만, 지도 해외반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인 만큼 구글로의 지도 반출 분위기에 다소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