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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길 바란다" 메시지에 담긴뜻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으로 귀순해 올 것을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보다 공세적인 대북정책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다"면서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뿐만 아니라 도발과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는 북한 정권의 통치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들의 탈북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정권과 주민 분리대응 메시지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 정권과 북한주민을 별도 분리해 대응하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 주민을 향해 한국으로 올 것을 직접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하는 등 북한 정권의 붕괴가능성에 따라 북한 주민들을 향한 강도높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데다 최근 북한내 자연재해 탓에 북한 주민의 삶이 악화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북한 군인과 주민을 향해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는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정권 안정과 내부결속을 이루려 하고 있지만, 이는 착각이고 오산"이라면서 "북한이 소위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이제라도 북한 당국은 시대의 흐름과 스스로 처한 현실 을 직시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북한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하고 북한 주민에 "통일 시대를 여는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북한 우발상황 대비 선제대응 준비 강조
박 대통령은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과 병력 및 물자 동원제도 개선 등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고 유사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핵심과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테러, 사이버, 생물공격과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해 민·관·군·경 통합방위 체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소형화를 추진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박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응징하여 도발의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비동맹의 확장억제능력을 토대로 실효적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능력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국민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지금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핵 도발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며 "이념과 정파의 차이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하나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