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은행권 대출 240조.. 美 금리인상 시 '뇌관'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대출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경기 등 국내 경기에 충격이 가해지면 이들의 부실이 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미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신규 대출은 103조6000억원으로 지난 2011년(54조8000억원)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도 239조3000억원으로 1년 새 29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하면서 자산대비 부채율, 가처분소득대비 부채율도 증가했다. 한은과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9.5%로 1년 새 0.5%포인트 높아졌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1년 새 4.7%포인트 상승한 206%를 기록했다.

같은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0.2~0.3%포인트,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이 3.0~3.3%포인트 낮아진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은 정규직(135.8%), 비정규직(102.1%)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소득은 2012년 대비 14.62% 증가했지만 같은기간 원리금상환액은 46.96% 증가했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되고 이에 따른 충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이들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은이 실시한 스트레스테스트에 따르면 미국 금리인상으로 금리가 3.0%포인트의 상승하면 자영업자 위험가구 비율은 4.6%, 위험부채는 1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가격이 15% 하락할 경우 자영업자 위험가구는 3.5%, 위험부채는 1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리가 2.0%포인트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는 복합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자영업자 위험가구 비율은 4.8%, 위험부채 비율은 1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는 경기 상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직종으로 이들의 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국내 경제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직종별 맞춤형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mail]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