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경기도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5년간 9603억 '대책 필요'

경기도가 지출하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환승손실 보전금이 2012년 이후 현재까지 5년간 9603억원에 달하면서, 보전방식 변경 등 대책이 필요하다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석호이 5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환승할인지원금 지출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경기도의 환승할인지원금은 총 9603억원에 달했으며, 유형별로 시내버스 5004억원, 마을버스 758억원, 전철기관 3840억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등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을 위한 서울·경기·인천·한국철도공사 공동합의문, 환승손실금 보전비율 조정 관련 공동합의문에 의해 통합환승할인 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버스업체(시내 57개, 마을 140개), 4개 전철기관(KORAIL,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에 달한다.

특히 경기도는 최근 성남-여주 복선철도 환승할인 손실금을 보전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건설 중인 도내 철도에 대해 2024년부터 일반·광역 전철에 대한 보존을 시행할 경우 연 129억원, 일반·광역·민자·GTX 모두 보전할 경우 연 604억원의 비용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통합환승할인제 개선공동용역(경기도,서울시,인천시,코레일)을 추진해 합리적인 부담기준 마련을 통한 도재정 부담완화방안 강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통합요금제 시행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도민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이자만 그 보전금액이 해마다 늘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도내 철도계획에 따라 보전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도내 재정상황을 고려한 보전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