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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한전 일감몰아주기·담합·소송남발 등 비판 봇물

5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선 한전의 일감몰아주기, 담합 의혹, 소송남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봇물을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한전이 자회사인 한전KDN에게 ‘담합포작 시스템’ 개발을 맡겼는데, 사실 한전KDN이 한전 전체와 맞먹는 수준의 낙찰률로 사업을 따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수에게 경기의 규칙을 정하도록 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전은 최근 3년간 물품구매 6조7656억원, 공사 5조4375억원, 용역 2조867억원 등 모두 12조4898억원을 발주했다.

공사 계약은 1만2062건으로 평균 낙찰률은 89.13%, 용역 계약은 9702건으로 88.65% 수준이었다. 한전KDN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의 낙찰률을 보였다.

박 의원은 “한전의 자회사로 담합 의혹이 가장 높은 업체에게 담합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게 한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유독 물품 계약 낙찰률만 높은 것을 보면 담합의 개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한전의 미흡한 연구개발 투자를 문제 삼았다. 지난해 한전과 한잔KPS의 연구개발투자 예산은 매출액 대비 각각 0.34%, 2.00% 수준에 불과했는데 이는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권고(안) 2.03%를 밑도는 수치였다.

송 의원은 또 한전이 자회사나 퇴직자모임 출자회사에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올해만 자회사인 한전KDN, 퇴직자모임 출자회사인 전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각각 94억원, 540억원 규모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송 의원은 비판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은 한전이 정부 및 공직 유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패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16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56건 피소를 당했다. 여기서 재판이 종료된 119건 가운데 전부패소는 42건, 일부패소가 6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부패소율은 35.3%다.

이 의원은 “패소하거나 기각된 소송에 들어간 돈만 무려 2억5200만원”이라며 “국가기관 간 소송은 행정력 낭비를 넘어서 쌍방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은 한전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7배 가량 인상시켜 지난해만 11조 3467억원의 영업이익(연결기준)을 거두면서도 수도, 가스, 철도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원가보상율과 영업이익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책했다.

이로 인해 서울메트로 등 철도운영기관은 782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이 최 의원 주장의 골자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이 자칫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부담 작용 우려된다”면서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 가정용 누진제뿐 아니라 산업용, 특히 공공용의 경우 별도 반영 통해 국민부담 해소 노력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