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케이블TV 업계는 2018년초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고, 이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탄생한 케이블TV가 디지털 전환 전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까지 디지털 전환 완료"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018년 2월까지 아날로그 서비스를 완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율은 2015년말 기준으로 52.8%에 불과하다.
최종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장은 "네트워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설비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망이 가진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실패했다"며 "이로 인해 저가요금이 고착화됐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내년 6월까지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범지역을 선정, 이 곳에서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실행해 발생 가능한 주요 이슈에 대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3월까지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2018년 2월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완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지원 필요"vs"재정지원 불가"
케이블TV 업계는 성공적으로 아날로그 서비스를 종료하고,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 업계가 아날로그 서비스 종료를 위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재정적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이다.
정부는 과거 지상파 방송을 종료할 당시 아날로그TV로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해주는 컨버터 1대나 디지털TV 구매보조금(10만원) 중 하나를 지원한 바 있다. 일반 가구는 자기부담금 2만원을 내고 컨버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상파 방송이 무료 보편 서비스로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 유료방송 사업자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케이블TV사업자(SO)들의 수익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SO의 방송사업을 통한 매출은 총 2조2590억원, 영업이익은 9405억원이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아날로그 서비스 종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며 "다만 가입자 모두에게 아날로그 서비스 종료에 대한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가입자는 어떻게 보호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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