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 쌀 초과공급분 전량 수매"

쌀값 안정대책 협의 열어.. 유통 막아 가격수준 유지
우선지급금 5만원대 상향

새누리당과 정부는 5일 올해 초과 생산된 쌀 공급 전량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정부가 쌀 수매시 선급으로 지급되는 우선지급금(벼 40㎏, 1등급 기준)을 기존 책정된 4만5000원에서 예년 수준인 5만원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장.단기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쌀 공급 초과량 전량을 연내에 수매해 시장으로부터 격리하고, 수매시 우선지급금은 농민들의 의견 들어서 최대한 높게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쌀 소비량의 하락에도 올해 풍년으로 쌀 공급은 늘어 쌀 수확량은 적정 수요보다 약 30만~35만t가량 초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당정은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우려해 쌀 수급 안정 대책으로 초과량 전량을 '시장격리'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장격리는 수확된 쌀 일부를 수매한 뒤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게 막아 가격수준을 유지하는 대책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난해 쌀 초과 생산량 35만톤을 20만톤과 15만톤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시장 격리하는 방식에서 한 번에 모두 수매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시장격리가 분산돼 목표하는 가격지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1등급 벼 40㎏당 4만5000원으로 지급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새누리당은 쌀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수준인 5만2000원 수준까지 올릴 것을 강력 촉구했다.

우선지급금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확정되는 1월 전에 농가에 미리 지급되는 선금이다.

당정은 또 장기적인 쌀값 대책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일명 절대농지)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미 발표한 10만㏊(헥타르) 중 8만5000㏊는 시행됐고 남은 1만5000㏊는 금년 내에 해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경지 정리가 안 된 곳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농업진흥지역 완화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에서 농업기반이 붕괴한다며 완화를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당정은 쌀 소비증대 대책을 위해 명품 쌀 프렌차이즈 육성, 쌀 수출 등을 포함해 적극적인 쌀 소비증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는 "2017년 예산안에 쌀 직불금 예산 1조8000억원을 반영했고, 쌀값이 더 하락할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겠다"며 "의원들의 의견은 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