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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내년 대선 의식했나.. 다시 시작된 '포털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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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직원에 김영란법 적용 추진
사회기금조성 미흡 비판도.. 업계 수년간 투명성 확보
별다른 동요 없는 상황
정치권, 내년 대선 의식했나.. 다시 시작된 '포털 길들이기'

정치권의 포털 옥죄기가 재연되고 있다. 여당의 주도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뉴스 서비스 업체가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가 하면, 사회기금 마련 조성에 미흡하다며 포털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내년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또 다시 포털 길들이기에 돌입해 향후 여론전을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포털 때리기 구체화

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인터넷 포털을 운영하는 기업 임직원들도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하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업체 대표자와 임직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인터넷뉴스 서비스를 언론행위로 인정했고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국정감사 시기에 여당발 포털에 대한 지적도 예전과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례대표 출신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사업자와 달리 검색광고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축적하면서도 정보통신기기나 IT기기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콘텐츠 제작 자금을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기부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형 포털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비판, 전체 분쟁 중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전자거래분쟁 발생 비중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대선 노린 군기잡기(?)

정치권의 포털 옥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7대 대선 당시에는 한나라당 진영의 진성호 전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네이버는 평정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고,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는 새누리당 캠프에서 포털 다음의 메인화면 뉴스 배치를 놓고 편향적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다시 시작된 포털 옥죄기는 '포털 뉴스 편집이 야당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던 최형우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의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임명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온라인 여론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털을 장악하기 어렵다면 활동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운신 폭을 좁히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정작 업계에선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수년간 포털 등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활성화되면서 투명성을 상당 부분 확보했기에 문제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모든 포털에만 매일 수천만명이 접속하다 보니 포털업계도 모든 것을 조심하게 된다"며 "대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 차원의 행보로 보이지만 그동안 포털들도 학습효과를 높인 만큼 외부의 압력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