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백남기 특검안, 거야가 힘자랑에 골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6일 야 3당의 백남기 농민 상설특검 요구안 제출에 대해 "거대 야당이 겨우 힘자랑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핵 위기와 경제위기 그리고 태풍 피해로 나라 안팎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요구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대로 여야 합의와 법사위를 거쳐 실시 가부가 될 것이다"며 "국회사무처는 일반 의안처럼 법사위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 제시했다고 한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제출 직후 본회의에 곧바로 표결 붙일거라는 엉뚱한 궤변 늘어놓는다"며 "상설 특검법의 시행령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수사대상자와 범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확정해야 하고 국회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세부사항을 확정해야 하고 이런 이유로 여야 합의가 없으면 절대 본회의에 부의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만약 정세균 의장이 또다시 국회법 절차 어기면서까지 백남기 특검안의 본회의 의결에 시도하면 제3의 정세균 파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 사안은 특검까지 갈 문제 아니다. 이미 안행위에서 청문회를 진행했고 서울대 의대 조사특위가 합당한 결과 내렸다"며 "법원에서 영장 냈으니 부검과 현재 하는 조사로 실체적 진실 밝히면 된다. 정치권은 자중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