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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국방부, 시가 최소 1000억원 성주 롯데 골프장 600억원으로 헐값 보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6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최종부지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과 관련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민간이 소유한 재산을 헐값에 강탈하듯이 그렇게 인수할 수는 없다"며 국회 비준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당시 당 대표단에게 롯데골프장 비용을 약 600억원정도로 계산한다고 보고했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시가로 추산할 때 최소 1000억원이 넘고 1500억원에 가까운 그런 계산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가격산정 방식을 반드시 동원하기를 바란다"며 "롯데골프장 고용인력도 문제다. 이 분들은 사드 배치로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됐는데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지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대책이 있는지 국회에서 점검하고 관련 당국이 이 문제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이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될 수 없다"며 "사드 찬반을 넘어 제도적으로 이 문제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문제제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군인과 주민들의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북 선전포고'라고 비판하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박 비대위원장을 사실상 간첩에 비유하는 듯한 강경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최근 대통령의 기념사와 관련해서는 여야간 입장차가 있다"며 "그것은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생각과 견해의 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이런 견해차 있다고 공당 대표를 이중간첩으로 비유하는 것은 논란이될수 있다"며 "이 문제는 헤프닝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보고, 해당 의원은 박 비대위원장께 사과하고 이 말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