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30% 늘 동안 바꿔드림론 5분의 1로 축소.. 서민금융 강화 대책 필요

고금리 대부업 대출이 2년 새 30% 이상 증가하는 동안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 중 하나인 바꿔드림론 지원 실적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한 만큼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실적'과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 대출 잔액은 13조2452억원으로 지난 2013년(10조160억원) 대비 3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신규 대출 규모도 2013년 4조4994억원에서 지난해 5조1492억원으로 14.44% 가량 늘었다.

반면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지원 실적은 2년만에 5만7040건, 6226억원에서 9816건, 1256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햇살론(1조9280억원→2조2144억원), 미소금융(2027억원→3044억원)은 소폭 증가했다.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있는 정책금융상품은 바꿔드림론과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으로 분산돼 이용자들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도 이들 상품을 새로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에 이관해 통합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고금리 대부업 대출이 계속 증가해 서민 가계부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이를 보완하는 정책금융의 실적은 축소되고 있다"면서 "지난 23일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앞장서서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