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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백남기 농민 사건 특검안' 놓고 '신경전'

여야가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안을 놓고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3당이 공동으로 '백남기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권이 강력 반발하면서 가까스로 봉합된 '갈등 국면'이 재현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6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상설특검 요구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특검안도 본회의에 부의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회 사무처가 특검 요구안에 대해 일반 의안처럼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특검 요구안은 의원 10명 이상 동의로 요구안을 발의한 뒤 본회의 보고, 국회 법제사법위 회부, 본회의 의결(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을 거쳐야 한다.

특히 정 원내대표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것은 야당의 엉뚱한 궤변이며 여야 합의와 법사위를 거쳐 특검 실시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만약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무처 유권해석을 뒤집고 또다시 야당의 입장에서 국회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백남기 특검안의 본회의 의결을 기도한다면 '제3의 정세균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야권은 특검 요구안의 경우 절차법이 없는 만큼 곧바로 본회의 처리에 나설수도, 법사위를 거칠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