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현실반영 못해"

기획재정위
"금융실명제법 때문에 1인가구 소득파악 못해" 유경준 통계청장 해명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 산출 근거로 사용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가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통계청 조사가 설문응답 방식으로 이뤄져 소득공개를 꺼리는 고소득층의 소득이 누락돼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통계청이 한국은행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이관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는 것과 관련, "고도의 노하우를 요하는 만큼 한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설문응답 한계 보완해야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현재 응답식인 가계동향조사에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및 소득재분배 통계 기능을 너무 장기간 맡겨 이것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며 "특히 고소득층은 응답을 잘 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행정자료를 통해 보완한 제대로 된 소득불평등 측정을 왜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경준 통계청장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지만 금융실명제법으로 인해 1인가구 금융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불평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1인가구 금융소득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보완하려는 노력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설령 발표하지 않더라도 2인가구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고품질의 통계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설문에 응하지 않는 고소득층 및 저소득층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통계로서 가치가 있겠나"라며 "행정자료를 적극 반영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도 "가계동향조사에 당장 행정자료를 반영하기 전까지 지니계수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통계청이 알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GDP 추계 한은이 맡아야" 지적도

현재 한국은행이 산출하는 GDP 통계를 통계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유 청장의 발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경제지표의 꽃'으로 불릴 만큼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GDP 통계인 만큼 고도의 전문성을 통해 장기간 노하우를 축적한 한은이 계속 추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1957년부터 60여년간 GDP를 추계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GDP는 워낙 복잡한 과정을 통해 산출하다보니 눈에 안 보이는 고도의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며 "한은에 GDP 추계의 이관을 요구한 건 통계청의 부처 이기주의로 비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다른 기관이 생산하는 행정자료를 국가통계로 승인하고 두루두루 활용하겠다는 통계청의 방침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통계청의 GDP 추계 방식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GDP 추계 시 단기간의 샘플링을 통해 정확성이 떨어지는 반면 한은은 분기별로 제조업 전체를 집계, 경제주체가 생산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치를 다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기존 GDP 통계가 미처 담지 못한 디지털경제 확대 및 차별화가 가능한 서비스, 공유경제 확산 등의 부분까지 많이 담을 수 있다"며 "이렇게 고도의 노하우를 요하는 지표는 한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 총장은 "한은이 잘하고 있다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양적·질적 방식 모두 현재 한은의 방식은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GDP 추계에 사용되는 기본자료는 통계청에서 절반 이상 제공하고 있고, 디지털정보나 정보화사회 가치 등은 지금 한은 방식으로는 계산할 수 없어 향후 통계청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