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인화의원(광양·곡성·구례)이 9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사방댐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2년 390개소에서 2013년 2928개소, 2014년 1만1447개소, 2015년 1만8981개소, 2016년은 6월 기준으로 2만1242개소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4318개소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3445개소, 전남 2157개소, 경기 1995개소, 경남 1893개소 등의 순이었다. 특별·광역시별로는 울산 815개소, 대전 541개소, 서울 495개소, 부산 285개소, 인천 18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사태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목적의 사방댐 설치는 2012년 6755개소에서 2013년 7742개소, 2014년 8778개소, 2015년 9724개소 2016년은 6월 기준 1만549개소로 5년간 약 1.6배 증가에 그쳤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 설치 현황을 보면, 2014년 설치율 76.7%에서 2015년 51.3%, 2016년은 6월 기준 49.6%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산림청의 사방사업 예산을 보면 올해 2864억원으로 작년(2977억원)과 비교해 약 113억 원(3.8%) 감소했다.
정 의원은 "산지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면적은 약400ha, 40여 명의 인명피해, 약 200억원의 복구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산사태 등 산지재해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댐 설치가 빠른 시일 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사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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