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 기르다 포기하면 일정 비용 부담 추진

농식품부, 동물인수제 검토.. 2019년 3차 복지계획 포함

치료비 부담 등 여러가지 이유로 키우던 반려동물 사육을 포기하는 반려인에게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시키는 '소유권 포기 동물인수제'(동물인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유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동물인수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2019년 '제3차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이를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동물인수제는 반려동물 사육을 포기하고자 하는 소유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해 지자체에 해당 동물을 위탁하면 유기동물 보호소 등이 해당 동물을 인수해 보호하면서 입양, 기증, 분양 등의 처리를 진행하는 제도다. 정부가 이처럼 동물인수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은 최근 5년간 연간 유기동물이 10만마리에 육박하면서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사회적비용이 연 100억원에 달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차 동물복지 5개년 계획(2015~2018년)에 동물인수제 시행에 대한 내용을 담았지만 동물보호단체의 반대로 도입하지 못했다"면서 "사회적 기회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오는 2018년까지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용역과 검토를 마친 후 3차 5개년 계획에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동물인수제'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농식품부는 함부로 동물을 버리지 못하게 함은 물론이고 버려진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동물인수제 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유기된 반려동물은 연간 10만마리에 육박한다. 동물종류별로는 개가 30여만마리(65%), 고양이가 15만마리(34%)로 집계됐다. 특히 유기된 반려동물은 새주인을 찾는 분양(28.8%)보다 안락사, 자연사 같은 죽음에 이르는 비중(46%)이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유기된 반려동물로 인해 소요되는 구조, 보호, 관리 등 사회적비용이 연간 1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실제 도입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돈을 주고 생명을 버리는 제도'를 만들 경우 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죄책감 없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더욱 늘어나고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