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정책 '정부 입김' 커진다

트럼프 구체적 정책 없지만 사이버보안·망중립성 등
민간중심 운영 구도 버리고 정부개입 늘릴 가능성 커져..국제협의 중요도 높아질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망 중립성 등 인터넷 산업 전반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의 중심을 잡아갈 것이른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인터넷 산업에서 정부의 입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터넷 산업 정책에서도 국제협의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망 중립성, 사이버 보안 정책, 전자상거래 관세 문제 등에서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정부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총회를 개최하면서 현재 ITU 의장국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가 정부간 인터넷 정책을 조율하고 국제 인터넷 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기업 중심 美 인터넷 정책, 정부 입김 확대 예상

14일 관련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민간에서 인터넷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보안상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통제권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애플과 미 연방수사국(FBI)이 아이폰 잠금 해제를 놓고 갈등을 벌일 당시 트럼프는 프라이버시(사생활)을 강조한 애플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테러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사이버보안 대응팀 구성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인터넷 생태계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특히 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러시아 등 해외 정부에 대해서도 인터넷 생태계에 정부가 간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설파해 왔다.

이 때문에 부산에서 열렸던 ITU총회에서도 인터넷정책을 의제로 설정하자는 여러 나라의 주장을 미국이 나서 강력히 반대했었다. 국가간 회의체인 ITU총회에서 민간 영역인 인터넷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인터넷 정책 국제협의 중요성 높아져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터넷 정책을 내놓을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사이버 보안이나 전자상거래 관세 문제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경우 인터넷 정책 국제협의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특히 미국 정부의 이익을 강하게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당선인의 그간 언행을 감안하면 정부간 협의를 통해 전자상거래 관세나 사이버 보안 규칙 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국내 기업과 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입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