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반출 결정 D-1..조건없는 반출 버티는 구글, 정부 결정은?

구글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의 반출 반대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구글이 우리 정부에서 제시한 안보 관련 조건에 거듭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어 지도 반출 거부 명분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구글이 협의체 회의 당일 정부의 조건 중 일부라도 수용할 경우 지도 반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반출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에 놓여있다.

■구글, 여전히 韓 정부 조건 수용 거부
17일 정부 측에 따르면 구글은 지도반출 관련 한국정부가 제시한 안보 관련 조건에 대해 거부 입장을 유지했다.

구글이 우리 측 입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정부 측 전망이지만 협의체 회의 당일 구글이 전격적으로 일부 조건을 수용한다면 지도데이터는 반출될 수 있다.

8개 정부 부처에서 모이는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국내 보안시설 블러처리, 독도 지명 표기, 국내 서버 설치 등의 세가지 반출 조건을 구글 측에 제시했고 이후 이같은 조건에서 다소 완화된 내용의 수정 조건을 제시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구글 측은 자신들의 서비스 정책 틀을 깨기 어려운 것 같다"며 "내일까지도 구글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돌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단 현재 상황에서 각 부처가 의견을 합의하는 방향으로 회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러 처리된 구글 지도 내 네덜란드 공군기지



■정치권 강한 반발, 답없는 상황 지속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구글로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에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 측은 이같은 상황을 참고한다는 입장이나 외교, 통상 등 다양한 요소 검토 또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에 이어 국민의당 신용현, 최경환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국이 혼란스러운 이때, 한일정보보호협정 가서명에 이어 구글 등 특정기업을 위한 나라의 중요 자산인 정밀지도 반출까지 승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측 통상압력을 염두에 둔 정부 측 행보가 계속됐던 만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고려해 정밀지도를 해외에 반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안보현실에서 우리의 정밀지도와 구글 어스가 결합되면 안보상에 큰 위협이 된다"며 "구글은 국가주권인 동해, 독도 지명의 표기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영향도 중요해 국익을 고려하다 보니 협의체로서의 절차를 밟고 있다"며 "지도 반출을 결정했다면 구글 측에서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불허한다면 우리로선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선 통상적인 요소가 지도 반출 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지도 반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측에서 보여준 행보는 구글 측에 유리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의심될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며 "유독 구글과 같은 인터넷 기업에 관대했던 정부 정책 경험으로 볼 때 이번에도 편향된 결정을 내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