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정권 수립 별도 서술...동해표기 등 사료 제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28일 오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해 개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현장검토본은 임시정부 수립과 북한 군사도발 등과 관련 대한민국 정통성을 서술하면서 친일이나 독재, 경제성장 등 역사적 쟁점에 대해서는 균형있게 서술하되, 위안부나 독도 문제 등 역사왜곡과 관련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다.
먼저 기존 검정 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 ‘북한 정권 수립’으로 서술,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군사도발, 인권문제, 핵 개발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북한의 책임이 명확한 ‘천안함 사건’도 책임 주체를 분명히 했다.
역사적 쟁점인 대한민국 수립 이후 각 정권의 공·과와 주요 역사 쟁점의 경우 친일 반민족 행위를 별도의 소주제로 편성해 친일 부역자의 명단과 친일 부역 행위를 상세하게 서술하되, 이승만 정부에서 활동한 반민 특위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독립 운동의 경우, 항일 무장 투쟁을 별도 주제로 충실히 서술하는 한편, 외교 독립 활동과 여성 독립 운동가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했다는 설명이다. 경제성장의 부작용보다 성과에 초점을 맞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충분히 서술하고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도 서술했다.
역대 정부의 ‘독재’에 대해서는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박정희 정부의 유신 독재 등을 서술하고 독재에 항거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성과도 다뤘다.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함께 제시했다. 독도가 삼국시대부터 우리 역사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다양한 사료와 기존 검정교과서에 대부분 서술되지 않았던 ‘동해’에 대해, 동해 표기의 역사적 연원을 제시했다.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동원의 강제성, 인권 유린, 국제 사회의 인식 등을 충실하게 서술하고, 심층적인 학습을 위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별도의 주제로 편성했다.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기존 대부분의 검정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고노 관방장관 담화(1993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1995년) 및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번 역사교과서 집필은 지난해 11월 국사편찬위원회를 편찬 책임기관으로 지정, 교원, 학부모,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를 구성해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31명, 고등학교 한국사에 27명의 집필진이 참여했으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총 집필인원은 기존 검정교과서대비 약 3.5배 이상, 단원당 집필인원은 기존 검정 교과서(평균 기준)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해 교수와 전문가의 비중이 확대됐다.
■ 12월23일까지 의견수렴...연내 국정화 여부 결정
이번 ‘현장검토본’은 오는 12월 23일까지 4주간 인터넷 웹사이트(http://historytextbook.moe.go.kr)를 통해 공개된다.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전자책(e-Book) 형태로 교과서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 등 정부의 대국민민원서비스 절차에 준하는 간단한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할 수 있는 의견은 내용오류, 오탈자, 비문, 이미지, 기타의견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금칙어나 비속어를 포함하는 경우 시스템상 자동으로 필터링되어 접수가 거부되므로 의견 작성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접수된 의견은 편찬책임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와 전문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 집필진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12월 23일 이후부터 연내 국검정 교과서 혼용 등 국정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본은 2017년 1월 결정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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