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ICT융합산업이 멈췄다

미래부 휩쓴 ‘최순실블랙홀’ 컨트롤타워 동력 잃고 흔들
국회는 법안 처리 개점휴업..IT 주도 인터넷은행 빨간불
기업들은 경영전략 ‘올스톱’ 추격은 커녕… 추월 당할 판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에 제동이 걸렸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혼란과 '재벌총수 청문회'등 여파가 확산되면서 정부와 국회, 기업이 '집단뇌사'에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ICT 육성책은 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국회 소관 상임위는 비쟁점 법안조차 다루지 못하는 '개점휴업' 상태다. 이 가운데 ICT 업계는 좌불안석이다.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경영계획 수립과 조직개편 등이 한창 이뤄져야 할 지금, 대내외적 악재로 인해 '플랜 A부터 Z까지' 정치상황에 대응하느라 정작 사업전략은 뒷전이 됐다.

반면 FANG(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로 요약되는 글로벌 ICT 기업을 비롯해 우버와 화웨이 등 신흥 강자들은 적극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을 기반으로 몸집을 불리고 날마다 새로운 사업계획을 내놓고 있다.

결국 국내 ICT산업이 미국, 중국의 대형기업을 쫓아가기에도 한시가 급한 판국에 정치 이슈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컨트롤타워 미래부 '흔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CT 분야 수출이 최근 1년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그러나 컨트롤타워 격인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최순실 블랙홀'에 휩싸여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육성, 신기술 개발 등 정책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스타트업 정책의 핵심이었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비 예산은 정부안이 대부분 수용됐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나 전담 대기업들이 센터 운영에 주춤하고 있다.

미래부가 지난달 내놓기로 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종합대책 등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체계' 마련은 아직 소식이 없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교체되면 사라질 부처 1순위로 미래부가 거론되면서 인공지능(AI)과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장기사업정책이 줄줄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

■인터넷전문銀 출범 불투명

ICT 산업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 이슈를 다루는 정무위원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정무위는 여야 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탄핵 정국과 맞물려 은산분리 완화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는 KT가 아닌 은행권 주도로 출범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KT와 같은 산업자본(비금융사)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보유를 4%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에 묶여 경영권 행사를 주도할 수 없는 탓이다. 이에 당초 기대를 모았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핀테크 혁명'은 요원해졌다.

ICT 산업 한 전문가는 "ICT 산업의 하루는 다른 산업의 1년과 맞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ICT 산업은 변화속도가 빠르고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한 산업"이라며 "그런데 국내 ICT 산업은 '최순실 파문'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도 언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지 앞이 깜깜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