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올 마지막 금통위 ‘금리동결’ 확실시… "문제는 내년"

미국금리와 탄핵정국 사이 ‘금리 인하’ 고민 깊은 한은
오늘 FOMC 금리 인상 확실 미국은 오르막길 들어섰지만
탄핵정국 최대 8개월 장기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커져
금리 하방압력 무시 못

기준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앞둔 금통위의 속내는 복잡하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이 코앞에 닥친 점을 감안할 때 12월 기준금리는 일단 동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내년 초까지 탄핵 정국이 이어짐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금통위는 금리를 현행(1.25%)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통위 내부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와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 성향이 뚜렷이 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정부도 내심 금리인하를 바라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중 금리가 추가 인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13일 한은에 따르면 15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열린다. 이달 13~14일(현지시간) 열리는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현행 정책금리(0.25~0.50%)를 올릴 것이 확실시되는데다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금통위 운신의 폭을 제약하는 모양새다. 금융시장에선 이미 12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내년이다. 무엇보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 리스크가 통화정책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우선 이미 커질대로 커진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당분간 현행 금리가 유지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던 지난 2004년 3월부터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내려진 같은 해 5월까지 한은 금통위는 당시 3.75%였던 콜금리를 동결했다. 직전해 7월부터 10개월째 동결한 것이다.

금통위는 이어 6~7월 두 달 더 콜금리를 동결한 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사상 최저치(3.25%)로 '깜짝' 금리인하를 단행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 당시 금통위는 내수 회복세 지연 및 금융시장 내 가계와 중소기업의 높은 연체율 등을 인하 배경으로 설명했다. 연초부터 수출 호황과 내수 부진의 양극화가 뚜렷해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했음에도 금통위가 그간 관망세를 보인 데는 탄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이 한 요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헌재의 최종 심판까지 최대 8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예상보다 국정공백이 길어질 경우 자칫 경기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금리는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분명 인하 여력은 있다. 한은 금통위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내년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통위원 출신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정책은 정치적 요인과 무관하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대내외 경기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리스크가 금통위의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간접적 요인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통위 안팎에서도 지금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어 내년부터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실제 1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경제상황이 현재 전망보다 악화될 경우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해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