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탄핵 넘어 금리폭풍이 몰려온다

지난주 탄핵의 고지를 힘겹게 넘은 대한민국호(號)에 금리 태풍의 격랑이 몰려오고 있다. 지난 1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금리상승 기조는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기점으로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대부분 포지션에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의 금리인상이 가져올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트럼프의 공약이 대통령 취임 이후 현실화된다면 미국의 금리인상 추세가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국내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면 단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시장금리의 변화추세는 아무래도 후자 쪽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듯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 6월 이후 1.25%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시장금리는 11월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 시장금리의 지표로 인식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의 경우 11월 이후 약 0.3%나 상승해 1.75%대에서 형성되고 있다.

시장금리의 이러한 상승은 미국의 금리상승으로부터 기인하는 바가 크다. 트럼프의 당선 이전에 시장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감세와 확장적 재정정책,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를 공언했던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의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제대로 높여주었다. 물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적인 경기회복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려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미국 내 물가상승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금리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외부로부터의 금리충격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 가계부채이다. 국내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서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고령화의 진행과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낮은 2.5% 내외로 예측된다. 낮은 경제성장률은 내년에도 가계소득의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금리만 높아지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시장금리의 상승은 변동금리부 대출의 이자부담 증가로 연결된다. 저성장 기조에서 나타나는 금리상승이 가계부채의 급속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음은 괜한 걱정이 아닌 것이다.

가계부채의 위험성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실행을 지휘할 경제 컨트롤타워의 확립도 절실해 보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