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 vs. 야권 갈등 지속…주도권 놓고 신경전 장기화 조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야권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정부질문 출석여부를 비롯해 주요 이슈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고 여야정협의체 구성도 지지부진해지면서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신경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탄핵정국에 접어들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려는 황교안 대행과 정국 주도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벼르고 있는 야권은 철저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주요 이슈를 놓고도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여권의 친박세력 복귀까지 맞물려 여야정 협의체 구성 또한 불투명해지고 있다.
■대정부 질문·정책 이슈 놓고 갈등
대정부 질문 참여를 독촉하는 야권과 불참의지를 보이는 황 대행 측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협정 등 대형이슈 대리전을 통해 입장차를 명확히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황 대행에 대해 대정부질문 불참, 과도한 대통령급 의전, 공공기관장 인사 강행에 나섰다는 점을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황 대행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라며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미명하에 박근혜 2기 집권연장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협정 등 대통령과 최순실이 주도한 현 정부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있을 수 없는 일로 당장 중단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다음 정부로 결정을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드와 위안부합의 등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각종 정책현안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나 황교안 대행측은 이같은 주요 정책의 기본 틀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미동맹과 연관된 사드와 일본과 협의한 위안부 협정 모두 외교적 사안이 결합된 것인 만큼 쉽게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여야정 협의체 물건너 가나
형식적으로나마 국회가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는 황 대행의 미온적인 태도와 여당인 새누리당의 친박 원내대표 선출로 추진 여건조차 꼬이고 있다.
황 대행은 여야정 협의체 검토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있다. 야권을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고건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사회원로들의 잇따른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국 주도권이 야당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할 경우 그동안의 정책들이 올스톱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란 분석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친박계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여야 협상테이블 구성마저 어려워져 황 대행으로썬 손쉽게 회피 명분을 갖게 됐다.
야권 관계자는 "친박계 지도부와 손을 잡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것은 야당으로선 부담이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행이 여러 논란에서 빠져나갈 여지가 높아 이래저래 황 대행에게만 유리한 정국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여당 관계자는 "야당도 무작정 여당과 냉각기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 다시 상황이 새롭게 재편될 여지가 있어 이번주가 협의체 구성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