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특검, 朴-삼성 뇌물 의혹 '정조준'..국민연금 압색-정유라 체포영장

특검 "법과 원칙 따라 올바른 수사"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현판식과 함께 국민연금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간 '뇌물 의혹'을 정조준했다. 또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박 특검은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시 다발 압수수색..'연결고리' 수사
특검팀은 이날 서울 논현동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실,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자택 등 10여곳에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줄줄이 소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최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특혜성 지원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원에 연결 고리가 있는지를 규명할 예정이다.

삼성은 최씨와 정유라씨에게 승마 구입비 등 명목으로 220억원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최대 후원기업이기도 하다.

삼성이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지원한 게 그룹 최대 현안이던 두 기업 합병 과정에서 최씨의 도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냐는 게 특검이 의심하는 대목이다. 2014년 추진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최씨에 대한 지원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이에 뒷거래 정황이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형법상 '제3자 뇌물' 혐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해당 직무를 처리하는 권한이 있다고 평가받는 공직자가 그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됐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정유라 업무 방해, 최순실 재산 동결 강구
아울러 특검은 정유라씨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날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특검은 독일 검찰에 사법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수사와 관련한 사법 공조 내용은 정씨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및 거래·통화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이다.

특검팀은 독일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부정하게 취득했거나 그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지 재산은 일단 묶어두는 조치도 강구 중이다. 정씨의 여권은 취소된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지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추방될 수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범죄인 인도나 추방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소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D빌딩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박영수' 현판식을 열었다. 공식적인 '수사 시작'을 알린 셈이다. 현판식에는 박영수 특검과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 어방용 수사지원단장, 조창희 사무국장 등 지휘부가 참석했다.

특검팀은 짧게는 7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이 이뤄지면 길게는 100일간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씨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한다.

[email protected] 이승환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