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속..韓 수출 차질규모 확대될 것"

전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한은이 21일 발표한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직·간접 수출 차질규모를 2015년 통관수출의 0.5%(24억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에 해당한다. 올해 1~9월로는 0.7% 수준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해당 제품에 관세를 직접 부과하는 무역구제조치 조사가 실시되면 최종판정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는 '조사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무역구제조치 시행국으로의 수출은 조사개시 직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2~3년 후에 회복되는 모습이었다. 무역구제조치 대상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모두 신흥국에 집중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각각 지난해 29건, 3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직접적인 무역규제로 인한 2015년 중 우리나라의 수출 차질규모는 22억달러로 통관수출의 0.4%, 명목GDP의 0.16% 수준이었다. 올해 1~9월 중에는 22억달러(통관수출의 0.6%) 정도로 추정했다.

다만 모든 국가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장벽, 위생검역 등 규제적 조치는 수출을 제약하는 직접적 조치로 볼 수 없어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박종현 조사국 국제무역팀 차장은 "규제적 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켜 교역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해당 조치가 모든 국가에 적용되므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있는 경우 수출 증가로도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무역규제가 타국 수출을 위축시켜 우리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간접 차질 규모는 2015년 기준 통관수출의 0.05%에 해당하는 약 2억5000만달러로 추정했다.

향후 전세계 보호무역기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미국내 이해당사자, 상대국과의 협상과정 등을 감안할 때 당초 공약에 나타난 것보다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 차질규모가 2017~20년중 연평균 통관수출의 0.8% 내외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박 차장은 "기업은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비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간 대화통로를 활성화해 통상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무역규제조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대외요인에 따른 경기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통한 경제구조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