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느는데 전·월세 상한제라니…"

정치권 본격 도입 움직임 "일부지역 역세난 우려 등 규제 필요한지 고민해야"

'전·월세 상한제'가 다시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조짐이다.

치솟는 전월셋값을 묶기 위해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게 이 제도의 주요 취지지만 벌써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부동산 시장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엇박자 제도'일 뿐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데다 자칫 단계적인 전셋값 폭등까지 야기할 수 있어서다.

■재등장한 전.월세 상한제 카드

21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본격적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 움직임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부터 시작됐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내년 4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정 수준 이하로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면서, 전.월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부작용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주거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올해와 내년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내년 대선시계가 빨라진 점을 고려한, 야권의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공급많고 전셋값 안정됐는데 불필요"

우선 내년과 내후년 아파트 공급량 많아져 오히려 공급과잉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각각 36만5806가구와 41만9025가구다. 이는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28만9770가구)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전세시장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전문가들이 규제 도입에 우려를 표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전세 평균 변동률은 0.57%인 반면 올해 같은 기간은 0.17%를 기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불안했던 작년 임대시장과 달리 올해 들어서는 가격상승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내년과 내후년에 굉장히 많은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데다 일부 지역은 역전세난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규제 도입으로 더이상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임대인들의 주택 관리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전월세 비율이 높은 1~2인 가구일수록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