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행 "사드 신속히 배치..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

국회 대정부질문 "사드배치 2∼3년 늦춘다고 중국 생각 바뀌지 않을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유례없는 핵도발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경제부처 장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黃 "사드 신속하게 배치해야"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등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사드 문제는 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배치하는 것이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권한대행은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사드 배치를 유예해 상반기에 집중된 경제리스크 중 하나를 헤지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자 "지금의 안보 상황은 과거에 없던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 2차례, 탄도미사일 24번 발사 등 핵도발이 빈번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북한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핵실험을 하고 핵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데 만약 현실적 도발로 이뤄진다면 어떻겠느냐"고 되물으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사드 문제로 보복하겠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비과세장벽 등 사실상의 대응조치로 보이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에 대한 대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3년 늦춘다고 중국의 생각이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제안보를 위한 경제부총리의 NSC 참석 주장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는 거듭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국정농단에 대해 총리로서 책임이 큰데 인정하느냐"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말에는 "제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이 크다"고 답변했다.

"향후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느냐"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물음에는 "요청이 있으면 요청서를 판단해서 실무 검토가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특검 수사에 대해 정부 등은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냐" "최순실 사태의 사실관계가 드러났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등의 질문에는 "조사가 진행 중에 법조인 출신으로서 사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힘들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많지만 지금 상황에서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도 했다.

■세월호 수사 외압 공방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 권한대행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황 권한대행에게 "세월호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세월호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가"라며 "세월호 수사 당시 (황 권한대행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이 "없었다. 외압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자 정 의원은 "외압에 대한 증인이 있다. 증언이 사실로 밝혀지면 황 대행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황 권한대행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며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말하겠는가"라고 되물으며 맞섰다. 정 의원은 "어쨌든 실재하는 두 증인이 있다. 나타나면 오늘 이 발언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는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이고 탄핵대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