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기위축 차단' 2017년 재정 조기집행

김유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생안정’‘경기 리스크 관리’.. 2017년 경제 정책 중점시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 서민금융 강화 주력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기 및 리스크 관리,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초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문제 해결 등에 팔 걷고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및 올해 기업구조조정 추진 성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성장세가 대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둔화 등으로 약화될 것이라 보고 1.4분기에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늘려 경기.고용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대외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안전판을 강화하는 등 경제위기 대응력을 키우고 구조조정 성과를 높이기 위한 취약기업 자산매각, 관련 제도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급등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질적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금리상승에 따른 한계차주 보호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 예산 1.4분기 집행 △청년.여성 등 고용 애로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최저임금 준수 독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들어 1~2인가구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올해 추진해온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한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원칙을 바탕으로 움직인다는 방침이다.

조선업 고용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해운물류 정상화 등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에도 힘쓰는 한편 여타 주력산업도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선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