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 책임경영↓ 사외이사 영향력↑

국내 대기업 총수일가의 책임경영이 해마다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수기 혹은 친정부 인사의 낙하산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사외이사의 영향력은 강해졌다.

■약해지는 총수일가·총수 ‘책임경영’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26곳의 계열사 1028개사)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21곳의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등기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8%(163개사)로 전년도 18.4%, (166개사) 보다 0.6%p 감소했다.

총수 본인이 등기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도 5.2%(48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49개사)와 견줘 0.2%p 줄었다.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8.0%(73개 사)로 전년수준(8.0%, 72개 사)을 유지했다.

최근 5년간 총수일가의 이사 임기만료와 중도사임 등에 따라 총수일가 혹은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 비율은 2012년 27.2%에서 2013년 26.2%, 2014년 22.8%, 2015년 21.7%, 2016년 17.8%를 기록했다. 총수 이사등재 회사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1.1%→11.0%→8.5%→7.7%→5.2% 등 하향곡선을 그렸다.

총수일가 혹은 총수가 이사로 등재하지 않고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법적책임을 피하면서 지배력은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따라서 책임경영과 거리가 말다. 아예 등재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총수일가 혹은 총수의 고액연봉 공개를 피하려는 수단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기업별로 보면 현대중공업과 미래에셋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0%였다. 삼성은 1.7%(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0월27일 등기이사 등재 제외), 한화 1.8%, 신세계 3.1% 등에 그쳤다. 반면 부영(83.3%), OCI(50.0%), LS(40.0%), 한진(39.5%), 두산 (34.8%) 등은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의 비율이 높았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경우 주로 주력 회사였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서 등재된 회사 비율이 42.2%로, 2조원 미만이거나 비상장사 15.2%, 전체 평균 17.8%보다 월등했다.

지주회사 전환집단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22.2%)이 일반집단(14.7%)에 견줘 7.5%p 높았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75.0%) 및 총수(41.7%)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상당했다.

총수는 집단별로 평균 2.3개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다. 다만 기업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삼성·한화·현대중공업·두산·신세계·CJ·LS·대림·미래에셋은 각각 0개사였고 부영은 13개사, 한진 8개사, 롯데 5개사, 현대자동차·금호아시아나·영풍 각 4개사 등으로 집계됐다.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을 올해 대기업집단 21곳·계열사 918개사와 지난해 40곳·계열사 1356개사 비교할 경우 비율은 3.9%p로 더 떨어진다. 올해는 자산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증가하고 공기업집단과 농협, 현대가 제외되면서 대기업집단 수가 크게 줄었다.

대기업 26곳 소속 165개 상장사의 이사회 사내이사 비중은 50.2%로 작년 동기 50.0% 대비 0.2%p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동일 대기업 26곳의 상장사 171곳과 비교했는데, 대기업 48곳의 239개 상장사와 따져보면 사외이사 비중은 0.7%P늘어나게 된다.

■‘거수기’ 사외이사 영향력은 강해져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2010년 46.3%였으나 2011년 47.5%, 2012년 48.5%, 2013년 48.7%, 2014년 49.6%, 2015년 49.5% 등 작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총수 있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은 2010년 45.6%에서 2016년 50.7%로 증가한 반면 총수 없는 집단은 54.1%에서 2016년 46.7%로 감소했다.

법상 요구 기준을 초과해 선임된 사외이사는 회사당 평균 0.27명(전체 44명)으로 전년(평균 0.27명, 전체 46명)과 동일한 수준이다.

대기업별로는 대우조선해양이 66.7%로 사외이사 비중이 가장 높았고 두산(60.0%), 현대중공업(58.3%), 대우건설(57.1%), 금호아시아나(55.6%) 등이 뒤를 이었다. OCI(33.3%), 효성(41.2%), 포스코(41.5%), 대림(41.7%), 현대백화점(42.6%) 등은 낮았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4.8%로 전년보다 0.8%p 증가했다. 최근 1년 간 대기업 상장사의 이사회 안건 3997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16건(0.40%)으로 지난해 13건(0.24%)보다 0.16%p 증가했다.

사외이사는 재벌총수 및 지배주주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들 위주로 구성되거나 친정부 인사의 낙하산이 오는 경우가 상당해 비판을 받아왔다.

금정기 공정위 기업집단 과장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제도 도입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나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등 책임경영 측면에선 아직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