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급증세

【 대전=김원준 기자】최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이 늘면서 이를 당사자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95년 설립 이후 올 11월까지 총 182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까지 평균 5건에 불과하던 신청건이 2014년 11건, 2015년 17건, 2016년 47건 등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권, 상표.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전용실시권 계약과 관련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장기간 분쟁을 이어온 건들을 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고 있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정위원 확대, 1인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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